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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맞고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수도권 집값 담합,무고죄 맞고소업계약 등 '불법거래' 신고 증가세 사진은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4.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집값 담합,무고죄 맞고소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 인근 토지 거래를 더욱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단 방침이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남영우 토지정책관,무고죄 맞고소김성호 소비자보호기획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전 기획조사와 다른 점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통상적으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이상 거래 상황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상 저가·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 상시로 확인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기존 상시조사에 더해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담겼기 때문에 도심지뿐 아니라 외곽의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 거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없는지 등을 다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먼저 이번 현장 조사 및 기획조사의 초점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유형들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두 번째는 그린벨트 등 현재 11월쯤에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인 지역에 관련된 이상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위주로 조사를 해왔던 것에 비해 임야나 주변 지역에 대한 기획 법인의 거래라든지 외지인의 거래라든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떠한 가격 및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인지.
▶(남영우)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승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띄우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념해서 바라보고 있다.현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다만 최근 업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일부 좀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사례다.
-어느 정도 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지.
▶(김규철)시세 조작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최근 실수요 매수 수요나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하고,무고죄 맞고소또 지역 간에 편차가 크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 가격 상승기 때 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그리고 이번 '8·8 부동산 대책'도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볼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투기 수요 방지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부 직원들의 그린벨트 인근 토지 소요 여부도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지.
김성호▶일반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무고죄 맞고소업무 관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