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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 점검 회의' 개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신속히 공급"
서울·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고려정부가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누적 미분양이 7만가구를 넘어섰지만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고,서울은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 중인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한 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모두 말씀에서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돼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 과제들이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유휴부지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아파트(매입임대주택)도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한다.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LH·HUG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선보인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주택이다.진 차관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든든전세주택은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 확대 전략 태스크포스(TF)와 조기 착공지원팀,지로나 대 아틀레틱 빌바오 라인업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총 1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에 나선다.진 차관은 "지난 1월 1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지로나 대 아틀레틱 빌바오 라인업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왔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 필요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최근 주택 시장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아파트 매맷값이 14주 연속 상승했고,전셋값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연속 오름세다.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총 7만2129가구로 전월(7만1997가구) 대비 0.2% 증가했다.이 중 80%에 달하는 5만7368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다.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3230가구로 10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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