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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더 이상 없기 때문" 분석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 '주식→현금'
항소심도 1조 3808억 현금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2024.04.1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16_0001576873_web_20240616110300_20240625130919305.jpg?type=w647)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8일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요구 대상을 주식 등에서 현금으로 바꿨다.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주식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무의미해 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2년 4월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카지노 칩 50만장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이혼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카지노 칩 50만장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같은 해 12월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 측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카지노 칩 50만장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즉시항고 했다.이후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주식 등에서 '현금 2조원'으로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