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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계 등 보험사기 사례 발표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 논의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13일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기관이 해당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 5~6월‘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세 기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보공유 강화,카지노 직원 수조사대상 확대 등‘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달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함께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감원 발표도 진행됐다.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및 처벌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각 기관은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세 기관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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