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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KTV,저작권법 위반으로 尹풍자 영상 고소
‘사랑’대신‘탄핵’넣어 풍자… KTV “중대한 저작권 위반”
공공저작물 해당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표현 위축 의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00-01 챔피언스 리그경찰은 KTV로부터 지난 4월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유튜브 영상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영상을 게시한 가수 백자(유튜브 '가수 백자tv')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는 26일 서울 마포서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월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대통령실 직원들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변진섭) 노래를 합창한 KTV 영상을 더빙한 것으로 '사랑'을 '탄핵'이나 '특검' 등으로 바꾸는 풍자를 보였다.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 등의 가사도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12일 미디어오늘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해 원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목적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00-01 챔피언스 리그아예 목적이 정반대인 풍자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선 KTV가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에 삭제 요청한 영상 47건 중 38건이 김건희 여사,00-01 챔피언스 리그9건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상인 것이 알려졌다.회의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KTV 저작물들은 국민이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은우 KTV 원장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삭제 요청한 영상들은) 단순 자료 사용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KTV가 김건희TV인가" '국정농단'까지 나온 문체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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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챔피언스 리그,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박기현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