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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책조정회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대출한도 줄이자는 건데 진정성 있는 노력 無"[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를 비판했다.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불과 두 달이라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점”이라면서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앞둔 6월달에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룩셈부르크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룩셈부르크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지난 25일 9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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