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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가 사업성이 없지만 고객 경험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취소한 것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신 3사(SK텔레콤,캘러웨이바람막이KT,캘러웨이바람막이LG유플러스)가 28㎓ 대역 주파수를 포기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5G에 대한) 고객 경험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 때문에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전국 단위 로밍(공동이용)을 진행하되,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밍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려 했다”며 “신한투자증권,캘러웨이바람막이더존비즈온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차원으로 향후 3년간 투자를 진행해 추후 기술이나 설비 측면에서 성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제4이통 자격을 획득했다.그러나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로 들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자격을 취소했다.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고,캘러웨이바람막이지난해 12월 주주 구성에 대한 내용도 보완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 대표는 이어 “사업을 위해 주파수 대금 납부 계획과 향후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미납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 자격을 취소했는데,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선정 취소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본금 미납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할당 받는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달라졌고 주주 구성이 달라졌으며,신청 당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자격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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