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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같은 고용제도 지원·자산유동화 상품 필요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함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소비 하락이 예견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8.6%(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은퇴로 인한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일본과 같은 고용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일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2차 베이비 부머 은퇴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로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인데 베이비 부머 은퇴를 고려하면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격이다.
이미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중이었던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0.33%p 하락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954만명,피파 바카라 히치하이킹비중 18.6%)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지난해로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705만명,13.7%)의 은퇴연령 진입이 완료되었으며,피파 바카라 히치하이킹이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가 2015~23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우리나라에선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둔화되는데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미래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2차 베이비 부머가 은퇴연령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체적인 소비 성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그렇지만 60대 고용률이 점차 확대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한국은행 측은 내다봤다.일본의 경우 고령층 고용 촉진 정책을 펼치면서 60대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견해다.60대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33%p에서 0.22%p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 이재호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일본 정부는 고령층에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2차 베이비 부머가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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