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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제청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오는 8월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고케닌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판사가 제청됐다.
27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고케닌박 부장판사,이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고케닌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고케닌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고케닌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노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재판연구관으로 5년 있는 동안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경력이 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대전지법,대전고법을 거쳤고 2004∼2006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지냈다.또한 2015년 법원행정처 법관연수개편티에프(TF)의 팀장으로서 법조일원화 등 사법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의 이 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서울서부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07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고케닌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세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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