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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파견 아냐” 주장…불법 뒷받침 근거 속속
방문취업(H2) 동포도 취업.노동계 진상규명 촉구
정부 "조사·수사 통해 확인할 것".혐의입증 주력
전문가들 '리튬 안전불감증'.관리 중요 지적도[화성(경기)=이데일리 황영민 손의연 김형환 기자]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사망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아리셀 측에서는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 파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이에 따라 당국도 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아리셀 측이 불법파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 관계자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인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경영진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불법 파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모두‘도급 인력’으로 하도급 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과 같은‘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결국 사측이‘하도급 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이유는 사망한 노동자가 파견 인력이 아닌 도급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희생자들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메이셀’은 공급한 인력에 대해 지휘나 업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파견과 도급을 나누는 핵심은‘업무 지시’인데 본인들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현장의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파견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메이셀 측은 관련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번에 숨진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애초에 아리셀 공장에 취업하거나 파견할 수 없는 비자인데도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18명(중국 국적 17명,라오스 국적 1명) 중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결혼이민(F6) 비자가 2명,실제 돈을 위한 무료 슬롯 게임영주권(F5) 비자가 1명,방문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이었다.이 중 H2 비자는 반드시‘특례고용허가’를 받은 뒤 취업해야 하는데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사측이 H2 비자를 가진 4명에 대해 불법 고용 또는 파견을 한 형태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아리셀 대책위)는 이날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후 드러나는 내용들은 마치 참사가 예견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다수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다”며 “메이셀은 서류상 제조업이고 위치가 아리셀 본사인 것을 보면 도급업체가 위장해 불법 파견을 지속하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참사 이후 리튬에 대한 보관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아리셀은 2020년 리튬 보관 허가량을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사고 당시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이 3만 5000여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해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의 경우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나눠서 보관하고 잦은 환기를 통해 건조한 환경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리튬 배터리를 한 곳에 가득 쌓아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산 배치하거나 분산 배치가 힘들다면 최소한 구역을 나눠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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