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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측 "다른 내용 오류 몇 가지 더 있어"
상고심 재판,항소심보다 법적 다툼 치열할 듯
"추가 오류 제기 시 소송 새 국면 맞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06.17.[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판결한 항소심(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결정적 오류를 찾아낸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추가 오류들이 더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06.17.mangu](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40617_0020381284_web_20240617114000_20240618114314882.jpg?type=w647)
18일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개수는 말하기 어렵지만,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 외에 (항소심 판결문의) 다른 내용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일련의 오류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제히 공개할 것"이라며 "일부 오류는 3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SK 측이 공개한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 계산 오류(1000원→100원) 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오류가 3심 재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 측은 오는 20일이나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계에선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추가 오류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전날 주가 가치 계산 오류처럼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how 도치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추가로 나온다면 3심 재판 양상은 2심 판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한텔레콤 인수자금 출처나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비율(65대 35),분할재산 목록 등과 관련된 오류라고 가정한다면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은 20~30년전 주가 가치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how 도치비자금 등 법리 관계가 복잡하며,how 도치그에 따른 기여도도 따로 뽑아야 해 숫자가 까다로운 소송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열린 이혼소송 현안 설명회에서도 항소심 판결문에 추가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설명회에서 "(주가 산정 오류의 경우) 객관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명백해서 공개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 검토 중 여러가지 다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나머지 오류들에 대해 상고장 제출 후 추가로 밝힌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추가 오류들을 내놓을 경우 대법원 상고심 재판은 한층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미 전날 최 회장 측이 전날 공개한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 산정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이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주가 산정 방식의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오류는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닌,how 도치판결 뼈대에 대한 큰 문제"라며 "(대법원) 파기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만약 파기환송심을 거치면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기존 항소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항소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불리했지만,how 도치재판부가 경정을 한 상황에서 추가 오류를 제기한다면 이혼 소송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40618_0001578534_web_20240618110650_20240618114314891.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