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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시행령,체리 슬롯 2 무료16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정부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내년에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기술보급·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023년 7월25일 공포·2024년 7월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체리 슬롯 2 무료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체리 슬롯 2 무료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농식품부 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지정한다.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또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 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농식품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통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체리 슬롯 2 무료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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