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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초등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올해 20여 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교육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4일‘저출생 위기탈출,교육개혁포럼’에서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초등 학급당 학생 수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홍 팀장에 따르면 10년 뒤인 오는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한 수치)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타났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든다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진다.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본‘중위추계’기준으로도 2033년 초등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떨어지고,2060년 8.7명,수익2070년 6.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오랜 시간 유지해 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홍 팀장은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규모 학교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특별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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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어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제공한 상호작용 데이터를 통해 비밀로 유지돼야 할 사항이 외부에서 추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