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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장 19일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PF 연착륙 위한 신디케이트론 참여 요청
ELS·횡령엔 “조직문화 근본적 변화 필요”
은행 성장동력 발굴 위한 규제완화 시사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및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차원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감독수단 도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사업장 정보를 제출받아 다음 달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사태와 대규모 횡령사고에 대해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호주,네덜란드 등 주요국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아울러 은행 조직문화 개선시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단기성과주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며 “금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인공지능(AI) 확산 등에 직면한 은행의 미래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위해 은행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신(新)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원해달라는 은행장들의 요청에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사회적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모아 말했다.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인식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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