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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 수렴 7월2일부터 한달 동안 시행…
테슬라 모델Y 등 중국산 전기차 수입 5배 급증
2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전 첫 단계인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온타리오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개 의견 수렴이 내달 2일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는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과잉 생산 정책으로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중국이 자국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전기차 공급과잉분을 해외로 내보내 전 세계 전기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그는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았다.가능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수입 관세와 관련된 관세법 53조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2018년 캐나다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알루미늄과 철강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법 53조를 활용해 미국산 수입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보복 추가 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현재 캐나다의 수입 차량 관세는 6%다.
캐나다는 추가 관세 이외 중국산 전기차 관련 추가 투자 제한과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 변경 여부도 평가할 방침이다.캐나다 연방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캐나다인에게 최대 5000달러(약 693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또 중국 내 노동 환경과 사이버·데이터 보안 관련 위협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전기차 과잉생산은 매우 문제가 되는 노동 기준과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무역 관계에서 높은 노동 기준과 환경,도박 유래근로자의 인권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이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이날 발표를 환영했다.캐나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데이비드 애덤스 사장은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가 해당 분야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협의 과정 참여를 원한다"며 중국산 전기차 수입 제재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했다.캐나다 정부는 앞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추가 관세 부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연이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캐나다도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고,도박 유래결국 추가 관세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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