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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수출·제조업 중심 회복세로 연간 2.6% 성장 전망"
"국민 직접적 부담 느끼는 생계비 경감에 총력"[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당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식품원료 51종 할당관세 적용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주거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약속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스포츠토토 중독 치료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다”며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조했다.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밝힌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는 추진을 약속했다.최 부총리는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스포츠토토 중독 치료기업 밸류업,스포츠토토 중독 치료교육시스템 혁신,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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