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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내놓은지 약 한 달만에 후속조치 실행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프랑스 모로코 월드컵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제조 부문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은 정책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사실상 간접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맞다고 판단했다.대신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서도 이런 의도가 읽힌다.이번 반도체 지원 대책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사실상 간접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조원(현물출자 1조원,프랑스 모로코 월드컵현금출자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대출 주머니'를 만들어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기업에 저리(대기업 3.3%,중견·중소기업 3.8%)로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역시 마찬가지다.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세제지원이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띄고 세액공제율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보조금 지원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더 확실한 투자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단 주장이다.
실제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반도체 제조,R&D,인력 양성 등을 위한 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재원을 마련했다.이후 △영국 BAE시스템스 3500만달러 △미국 마이크로칩 1억6000만달러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달러 △미국 인텔 200억달러 등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도 2021년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마련해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을 조성했고 2022년 대만 TSMC 1공장에 약 4조4000억원,프랑스 모로코 월드컵2023년 미국 마이크론에 약 1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제조 분야 경쟁력이 높은 대만의 경우 직접보조금 없이 세제혜택과 입지·인프라 지원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프랑스 모로코 월드컵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상향하는 게 골자다.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프랑스 모로코 월드컵중소기업 50%로 10%p 높이자는 내용이다.또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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