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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사회보장 급여도 늘어
산재보험 급여도 하루 8만 240원으로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가‘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2018 러시아 월드컵 라인업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2018 러시아 월드컵 라인업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된다.하루 기준 1088원,2018 러시아 월드컵 라인업월 기준 3만 2640원 오른 액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급×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을 반영한다.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른다.
또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에서 노무비 등락률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하고,2018 러시아 월드컵 라인업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도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상승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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