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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높아진다.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무기징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범죄 등 사기범죄의 양상,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법정형 범주 내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아무리 금액이 큰 사기를 저질러도 최대 권고형량은 13년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액 5억원 이상에서의 형량을 대폭 손질했다.특히 50억원 이상 사기범의 경우,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일반(개인) 사기는 기존 최대 9년에서 11년으로,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조직적 사기는 기존 최대 11년에서 17년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됐다.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에‘무기징역’을 포함시켰고,보증금 무료 칩 카지노 없음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5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범죄의 경우 이번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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