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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례·규칙 공포안 의결
조례 58건,규칙 12건 공포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5/20240712050116_0_20240715100412418.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의결된 자치법규는 15일과 29일 공포한다.유형별로는 조례 58건,규칙 12건이다.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보행자와 숲길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전거 등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부산 경마공원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각 조항의‘성평등’표현을‘양성평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조례는 한강 교량에 전망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숙박시설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부산 경마공원한강공원 내 자전거 대여 이용료 관련 내용도 정비했다.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조례도 새롭게 제정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해 구청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정책결정과정’을 추가하고‘청년의 책무’도 신설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례는 새롭게 재정해 기존 하위 법령인 규칙을 조례로 상향했다.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무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재건축조합 임원을 맡을 때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일자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의 5%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경우 해외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풍납토성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조례를 제정해 풍납토성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