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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에 퇴장 및 발언 금지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의원을 직권남용,맨유 대 웨스트 햄 라인업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이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또 정 의원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맨유 대 웨스트 햄 라인업발언권 안 주겠다'라고 말하고,맨유 대 웨스트 햄 라인업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맨유 대 웨스트 햄 라인업발언권을 안주겠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의거해 의원들이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완장 찬 듯한 피고발인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방식과 고압적 태도에서 분출된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맨유 대 웨스트 햄 라인업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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