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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료대란,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것”![임현택 의협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296/2024/06/26/0000079260_001_20240626151507968.jpg?type=w647)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와 증언이 이어졌으며,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로또 시나리오박민수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로또 시나리오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 과정 중 보건복지부는 2월 초 의대증원 발표 1년 전부터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수시로 논의했다고 증언했다.특히,로또 시나리오해당 발표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점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고 이에 따라 비상 진료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또한,윤 대통령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박 차관은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부에선 의대 증원 후 의료계의 반발이 3~4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도 나왔다.현재까지 4개월 넘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다"며 "넉 달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의 입원,로또 시나리오수술,로또 시나리오진료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진행돼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으로 국민과 환자가 고통받고 있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차관은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짤막하게 사과했다.
정부가 국가 중대 정책 중 하나인 의대증원 계획을 국회에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사전에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이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재차 위증이 아닌지 물었으나,박 차관은 어떠한 여당 의원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복해 답변했다.
전공의 공백,로또 시나리오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의 책임을 놓고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서로를 탓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 사과 의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박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 의료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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