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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보험료 47억원
당국 전수조사 후 회수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약 2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을 전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47억원의 보험료를 업체들에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11곳과 택배 배송을 위탁받은 영업점 528곳의 지난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캠프 위탁업체 90곳에서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산재보험 미가입이 2만868명,2002 한일 월드컵 경제파급 효과고용보험 미가입이 2만80명이었다.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가량이다.누락 보험료는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이었다.
쿠팡 캠프 위탁업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뗐다.일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아닌‘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의무·비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각종 꼼수도 심각했다.
A사는 노동자들에게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적힌 각서를 받아왔다.B사는 형식상으로는 노동자들과‘근로계약서’를 써 놓고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뗐다.경향신문 보도 후 논란이 계속되자 공단은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하고,2002 한일 월드컵 경제파급 효과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공단은 총 2억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