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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2024.06.19./사진=배훈식](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6/19/0005052593_001_20240619110037022.jpg?type=w647)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S(탁월),우수(A),양호(B),재미만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보통(C),미흡(D),재미만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아주미흡(E)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재미만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로,지난해보다 43개 줄었다.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몸집을 줄이기 위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6개,재미만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준정부기관 9개 등 15개다.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0개,준정부기관 20개 등 총 30개다.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1개,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9개다.C등급 이상까지는 기관장과 임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7개 등 총 11개다.공기업 중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경고조치 대상인 경영실적 미흡 기관은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경고조치 대상인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기관장이 재임 중인 8개다.△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의 기관장이 경고 대상이다.
공운위는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기관 3곳에 내년도 총인건비 0.1%를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특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추가 조치한다.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관련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5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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