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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제4이동통신사 후보 사업자는 자격 미달로 판명 났다.이른바‘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