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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 전망
폐로 예정 수 만큼 기존 원전 내 확장
반대 여론 의식해 '재건축' 용어 사용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노후화된 원자로를 닫고 그만큼의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에너지 기본 계획’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사히는 "3년마다 개정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에너지 기본 계획’개정과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원자로 증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며 “노후화로 폐쇄하는 원자로가 있으면 그만큼만 자사 원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전했다.현재 폐로를 결정한 일본의 원자로는 24기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경제산업성은 기본 계획에서‘증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리플레이스(replace·재건축)’를 사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의 신규 건설 추진 방안과 함께 원전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기본 계획에 담긴다.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원전 운전 기간의 경우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나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도 인정하기로 했다.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운전도 가능하게 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의 개정이 확정되면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그동안의 방침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아사히는 “일본 내 원자로의 총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며 “그동안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직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다.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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