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링크하자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 앵커멘트 】
이제 채 해병 관련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링크하자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송치하기로 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고,링크하자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포함해 기존의 수사 외압 의혹도 계속 수사하게 되는데요.
남은 수사들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링크하자현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6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건 이첩·재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외압 의혹'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해 왔는데,링크하자최근 추가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장성급 군인의 직무상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추가로 고발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없는 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항명 재판'도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과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