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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복권 판매점 수익불법 대북 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요청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넘게 진행 중인‘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토지관할 병합 심리’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복권 판매점 수익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돼 있다.이번 병합 신청은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병합을 요청했을 것”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수원지법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신 부장판사는 이화영씨 사건을 20개월간 심리한 뒤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복권 판매점 수익재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증거 기록만 20만쪽이 넘고,복권 판매점 수익1심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합쳐지면 1심 결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범행에 관한 것이고,복권 판매점 수익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일이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수원지법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씨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재판도 수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