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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제작…리튬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서 위반사항 5건 적발
김동연 "적극적 진상규명,문제점 파악 재발 막을 것"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피해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사고수습과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도는 긴급생계비를 준용 사망자 23명 유가족에게 1인당 550만원을 지원한다.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원,맨유 부상경상자 6명은 183만원을 각각 긴급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향후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유가족 및 피해 당사자들에 지급된 긴급생계비,항공료,맨유 부상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기타 비자 소유자에 대한 체계적 노무관리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사망 노동자 중 E-9 비자 발급자는 없었으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맨유 부상결혼이민(F6) 비자 2명,맨유 부상영주권(F5) 비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사고 직·간접 피해자들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약속했다.지난달 30일,아리셀 직원 한 명이 안타까운 시도로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도에서 운영 중인 마을 노무사와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법적,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도 제작한다.유가족들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정책적 제언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도는 리튬제조·공정이 이뤄지는 사업장 48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지난 2일까지 29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3건,맨유 부상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2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 중 3건은 검찰 송치 방침이며 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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