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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피해 19개월 도주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19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광주시의원애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환(36)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점바 내기 무료 $100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점바 내기 무료 $100평가항목 등 정보를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주고 약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뇌물수수 당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사립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다.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경찰소환 통보를 받자 지난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했고 지난 1월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그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일본,점바 내기 무료 $100캐나다를 거쳐 도피행각을 벌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은 없었고 외부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 사실상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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