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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전망되며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저출생 대응 부처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지난해 예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박지훈 씨는 5년 전 자신의 고향에서 맥주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인정받아 지역가치사업가,숨 쉴 때 통증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됐고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주점 운영/로컬크리에이터 : "저희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협업을 하는데 어르신이 파주셨던 그 글씨체를 가져와서 저희가 상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박 씨 같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정부는 지난해 예산 50억 원을 들였습니다.
취지도,숨 쉴 때 통증현장 반응도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분류된 겁니다.
지난해 저출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정부 대책은 모두 142개,예산은 47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58개,액수로는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처럼 저출생 연관성이 희미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약 2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족 관련 사업들만 추려보면,숨 쉴 때 통증오히려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책의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 수요자에게 필요한 분야로 선택과 집중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출생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얼마를 실제로 투입을 했고 그 효과는 어떠했고,숨 쉴 때 통증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상 첫 0.6명대,숨 쉴 때 통증한층 더 심각해진 합계출산율에 대응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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