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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호주 골든코스트소장 적법 송달 받고도 무대응
민사소송법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던 박씨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다.이후 12년이 지난 1977년 수사기관은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수사에는‘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호주 골든코스트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호주 골든코스트구금,호주 골든코스트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호주 골든코스트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호주 골든코스트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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