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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주거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해 신혼·출산 가구에 1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잡을 때 집 걱정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간 12만호 이상을 신혼·출산가구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을 공급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MSI그린벨트까지 풀어줄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에 추가 청약을 할 수 있고 신혼 특공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MSI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4%포인트 낮춰줍니다.
다만 매번 '덧대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다보니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특별공급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제도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시장 불황 속에 청사진으로 가득 찬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주경,MSI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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