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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1/PCM20231219000247990_P4_2024061115162728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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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청이 발주한 폐쇄회로TV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월드 워 핵전쟁의 서막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통신장비 설치 업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성이 크고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도 작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 광주 남구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CCTV 장비 계약 등 화순군청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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