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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로또 사는곳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또 사는곳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로또 사는곳가계부채,로또 사는곳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우리 금융시장 리스크로 꼽았다.그는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보다 상당히 높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다.김 후보자는 1971년생이고 이 원장은 1972년생이다.그는 “대학 때는 몰랐고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하게 됐다”며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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