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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성태윤 정책실장 방안은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
대통령실-기재부 소통 지적도…최 "회의서 다 공유했던 내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큰 틀의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눈물의 여왕 결말 유출부자감세 논란이나 재정건전성 우려 등 여론을 의식한 듯 세율 인하 폭이나 폐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 기자간담회에서는 상속세 인하,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눈물의 여왕 결말 유출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그는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성 실장의 안은)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검토해 7월 중에 세법개정안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의 구체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낸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의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 최고세율,공제,눈물의 여왕 결말 유출할증,눈물의 여왕 결말 유출가업상속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다.여론을 수렴하고,언론도 모니터링해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성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눈물의 여왕 결말 유출기재부 간 소통 엇박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이)정부의 기본 방향은 맞고,성 실장뿐만 아니라 안에서 회의할 때 다 공유하는 내용"이라며 "성 실장이 모르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았느냐,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전체 맥락에서 어제 성 실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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