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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150유로 폐지 방안 계획
지난해 23억개 제품 수입…2배 증가유럽연합(EU)이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저가 상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에 관세 부과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EC)가 이달 말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제품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 150유로(약 22만4000원)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테무,알리 익스프레스,무스탕 골드쉬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관계자는 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관세 부과 선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는데,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방안의 채택을 서두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50유로 면세 한도 이하 품목 23억개가 EU로 수입됐다.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4월 한 달에만 35만개를 넘어섰다.이는 EU 가구당 거의 두 번씩 배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상품 가격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1년부터 EU로 보내는 우편물은 가격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무스탕 골드관세는 면제됐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이미 과중한 세관원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EU 국가들이 해당 방안에 동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U에서 보고된 위험 제품 수는 3400개 이상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안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화장품,무스탕 골드장난감,무스탕 골드전기제품 및 의류였다.
특히 EU 장난감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위험한 장난감을 유럽으로 배송한다고 비판했다.업계 단체인 유럽완구산업협회(TIE)는 지난 2월 테무에서 장난감 19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어떤 것도 EU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18개는 실질적인 안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테무는 "19개 제품은 더는 EU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다"며 "제품 안전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무스탕 골드이 제품 그룹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소매 로비 단체인 유로커머스의 크리스텔 델베르헤 사무총장은 "우리는 소매 분야에서 어느 지역에 설립됐든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판매자가 EU 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또 "기존 법도 충분하지만,무스탕 골드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경 간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