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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앞두고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은 코인거래소 전 임직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브렌트퍼드 대 크리스털 팰리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coinone)의 전직 상장담당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과 19억3,브렌트퍼드 대 크리스털 팰리스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약 27억 원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금품을 받는 것을 넘어 코인 시세조작에 참여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코인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다"면서 "공공성에 비춰 거래소 상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며,브렌트퍼드 대 크리스털 팰리스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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