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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높고 공공요금은 낮아 편차
한은,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 지적
문제 해결땐 소비여력 7% 증가 예측
금리인하엔 “목표 수준 확신 아직”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5% 더 비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으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생필품 물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있어 체감 물가가 높다는 설명이다.통화정책 외에 유통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이 18일 발표한‘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와‘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공공요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필품 중심의 의식주 물가가 높아 체감 물가는 실제보다 더 높았다.
의식주 중에선 의류·신발 물가가 OECD 평균 대비 61% 높은 것을 비롯해 식료품(56%) 주거비(23%)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세부 품목에선 사과가 OECD 평균보다 2.8배 비싼 것을 비롯해 감자(2.1배) 돼지고기(2.1배) 티셔츠(2.1배) 남자 정장(2.1배) 골프장이용료(2.4배) 모두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사과와 티셔츠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쌌고,돼지고기는 두 번째,카지노 산업의 특징남자 정장은 세 번째로 비쌌다.
반면 전기 수도 가스 대중교통 우편 같은 공공요금 물가는 OECD보다 27% 낮았다.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52%인 것을 비롯해 수도요금(58%),택시비(81%)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한은은 이 같은 물가 양극화가 과거에 비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식료품 가격은 1990년 OECD 평균 대비 1.2배였으나 지난해 1.6배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OECD 평균 0.9배에서 0.7배로 낮아졌다.
한은은 특정 품목에서 물가가 높은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식료품 가격 상승을 견인한 농산물의 경우 농경지 부족,카지노 산업의 특징영세성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고 수입을 통한 공급이 제한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또 의류는 브랜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유통 경로가 백화점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일부 업체가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국내 식료품과 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평균 소비 여력이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식료품과 의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가고 있지만,물가가 타깃 수준에 수렴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