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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7여단장 등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혐의인정 어려워"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인과 유가족에 조의를 표하고 있다.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있다.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출석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공정식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괴이 강화 슬롯포7대대장,괴이 강화 슬롯포11대대장,괴이 강화 슬롯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강조했다.또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괴이 강화 슬롯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19일 오전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인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낙동강 삼강교 아래를 마지노선으로 삼은 해병대가 수색대를 급파하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수색을 중단한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해병대 장병들이 대화하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삼강교 위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된 동료를 애타게 찾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후 경북소방본부와 해병대신속기동부대 등이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인근 하천에서 이날 오전 9시쯤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제공)2023.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를 비롯한 군·경·소방이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공군 헬기 수색을 지켜보고 있다.2023.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