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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재산세로 통합 관리 바람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세제 개편까지 계획 내놨지만
때 안됐다는 민주당,트라브존스포르 선수전문가 “정부 주도적인 정책 추진 어려워”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다만 큰 틀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전망이 밝지는 않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음 달 이후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 보단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따라 2021년~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지면 조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춰 적용했고,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3% 내려갔다.올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민생토론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를 목표로 두고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으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고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등 부담을 낮춰 지난해 종부세 중과대상이 급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민주당에서도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도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법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사실 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여소야대,식물정부인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정부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고,여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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