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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주제 토론회
"라인야후 지분 뺏기면 기술주권 상실 우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국내 기업 보호해야"[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경우 네이버의 기술 역량과 사업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일본 정부의 압박 등 움직임이 해외시장에 진입한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주제 토론회 현장(사진=최연두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일본의 대한민국 정보기술(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주권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수준이 합리적인지,유엔에스코리아라인야후 지분 구조가 변화하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인사태는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발생한 시스템 침해사고로 촉발됐다.악성코드에 감염된 네이버클라우드 서버가 앞서 연동된 일본 서버에도 악영향 미치면서 해킹 시도가 있었고,유엔에스코리아이로 인해 개인정보 51만건이 유출됐다.일본 정부는 이 사고를 빌미로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내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로 모두 넘기면 네이버가 공을 들인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시장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해 기준 라인은 일본 약 9600만명,태국 5500만명,유엔에스코리아대만 2200만명,인도네시아 600만명 등 총 2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뒀다.
토론자로 참여한 애널리스트 출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번에 지분을 뺏기면 (라인 메신저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뱅킹,이커머스 등 사업 성장성이 큰 분야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때문에 이번 라인사태는 네이버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다.네이버 주주 등 영향권 안에 있는 대상을 더 확대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라인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면 네이버는 3000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가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인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변호사도 “한일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와의 분쟁이 있을 때 투자자보다 정부가 먼저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은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외교적 대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라인야후의 일본 현지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현재 라인야후는 네이버재팬의 전신인 라인플러스 기술력에 의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데,유엔에스코리아소프트뱅크가 100% 지분을 차지하면 서비스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