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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10일 최원종(23)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피해 유가족들이 의견을 진술했다.지난해 최원종의 범행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남편은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이다.아내를 지켜주지 못해 한이 돼 충격으로 귀가 잘 안 들린다"며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돼도 흉악 살인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이런 계획 살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선고해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고 김혜빈씨의 어머니는 고인의 생전 모습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그는 "어제(7월9일)가 혜빈이의 21번째 생일이었다.지난해 8월3일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했으니 혜빈이는 여전히 스무 살"이라며 "혜빈이는 최원종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또 "형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현병,카지노 복장규정심신미약이 아니라 피해자 14명이 돼야 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그리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며 오열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최원종은 "스토킹 조직에 집단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검찰이 "나도 스토커로 보이느냐"고 묻자 최원종은 "네"라고 답했다.최원종은 체포 이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스토커를 구별도 못하면서 무작위로 차를 몰고 칼을 휘둘렀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조직 스토커라고 하는데 사람 두 번 죽이는 거다.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최원종에게 "14명의 사상자 중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지금은 전부 스토킹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장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카지노 복장규정여론을 이해한다고 판결문에 적은 걸 보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재판부에선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사형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며 "다만 형사상 처벌은 법률에 따른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처벌받고자 한다.다만 법에 정해진 것처럼 형평을 위해 감경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국정원과 신천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감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니 "유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20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범행으로 사상자 14명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