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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좌도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
"정부 골든타임 절대 실기하지 않을 것"
"일가정 양립·돌봄·주거 '3대 분야' 노력"[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성장의 끝 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절대 실기(失期)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좌도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 중인‘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좌도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총리는 “지난해 글로벌 인구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중국 인구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했다.이어 “이로 인해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도의 빠른 성장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인구 문제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요인으로 주요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저출산 문제와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고 한 총리는 우려했다.한 총리는 “이제야말로 인구 반등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일가정 양립·돌봄·주거’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한 총리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체계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 휴가,좌도유연 단축 근무 등의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의 동참을 이끌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해 주 10시간까지 임금을 보존하고 동료에 대해서는 업무 분단 지원금 등도 신설한다.한 총리는 “대체 인력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한 총리는 “최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 늘봄학교는 하반기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법과 제도에서 관습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제·사회·교육·문화·종교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끝으로 한 총리는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인구 위기 해법의 플랫폼이 되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