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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단점 보완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추진,전국 최초 도입
경기도는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로아 슬롯 확장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경기도에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2024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인데,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200대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은 지난 1월 543대가 공공지원형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57대는 노선입찰형으로 하반기 동안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차 9개 노선 56대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사업량도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나머지 노선들에 대한 입찰은 7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 버스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가 아닌 공개경쟁에 따른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도민 위주 노선 개편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로아 슬롯 확장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1일부터 노선입찰형으로 운행을 시작하는 9개 노선 가운데 화성시 1004번,1004-1번,포천시 138-1번은 기본요금이 2450원인 좌석형 시내버스에서 기본요금이 1450원인 일반형 시내버스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은 요금 부담이 회당 1000원이 낮아진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 추진으로 최적화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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