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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경기 천천히 회복세…남은 3분기 1.3% 성장 관측"
"물가 둔화세 확실하지만 국제 정세·공공요금 변수"
"지방 부동산PF 부실 재부각…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소비·투자 침체 지속…3분기엔 금리인하 검토해야"
"소상공인 옥석 가려 성장 지원…한시정책은 글쎄"![[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2024.07.0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1_0020398741_web_20240701105118_20240703131523652.jpg?type=w647)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출성장세에 따라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장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내수와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3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수출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피라미즈fc고물가 기조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같은 정부 전망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 같은 수출 흐름을 유지하면 성장률 2.6%는 달성 가능하다.지난해 1.4% 성장 후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2.6% 성장세가 대단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는 지난해 상반기 바닥을 치고 매우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상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하반기는 그보다 성장률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시중 금리가 다소 둔화하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조금 탄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타기관보다 0.1%포인트(p)가량 낙관적으로 전망하긴 했지만 무리한 전망은 아니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성장률이 1.3%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 2.6% 수정치는 남은 3분기 동안 1.3%로,분기별로 0.4~0.5%가량을 관측했다.하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수출과 재정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하반기에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본다.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지만 뜯어보면 상당히 신중하다"고 분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늘고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면서 자신감을 보인 성장률 목표로 보인다"며 "문제는 수출이 내수의 온기를 살릴 수 있느냐인데,여전히 의문점이다.세수펑크로 하반기에 재정지출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2_0001591366_web_20240702144308_20240703131523656.jpg?type=w647)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앞서 제시한 2.6%를 유지했다.상반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3%대 상승률을 오갔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2% 초중반에 수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광석 실장은 "하반기 물가 변수는 공공요금이다.가스요금을 정상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9월에 주거용 가스요금을 상향하게 될 거다.이미 인상한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은 제조물가 상승을 끌어올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의 물가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다.이렇게 되면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석병훈 교수는 "근원물가 지수가 2.2% 상승했다.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하반기에 2%대 초반은 달성 가능하다.다만 변수는 환율과 국제유가다"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충돌 가능성 등 중동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고 달러 강세 현상은 지속될 거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에 금리를 낮추고 있고 프랑스의 극우정파의 총선 승리 가능성과 미국 대선 임박,피라미즈fc북한 이슈 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중동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데 달러로 결제해야 하니 더블 트러블"이라고 평가했다.
우석진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해도 2%대 중반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에너지가격과 곡물가격 등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정희 교수는 "유가가 하반기에 더 불안해지지 않고,금리인하가 시작되고,장마와 폭염이 얼마나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건지 여부가 주요한 요인이 될 거다.이 세 가지 변수가 녹록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2022.10.1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21016_0019362256_web_20221016153547_20240703131523659.jpg?type=w647)
전문가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와 그 가운데서도 지방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가 떠안은 가장 큰 잠재리스크로 꼽았다.
김광석 실장은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재부각되고 실제 몇몇 건설사들이 도산하고,그에 따라 금융사들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부실을 해소하려면 상업용 미분양,지방 미분양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석병훈 교수 역시 부동산 PF 부실을 잠재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부동산 PF로 보고 있는 것 같다.지방부동산 PF를 정리하려면 지방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하는데,관련한 지방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인구감소지역 세컨홈 등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수요 진작을 위한 입법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여부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내수침체의 장기화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짚기도 했다.
이정희 교수는 "내수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수침체가 좀 더 길어질 거냐가 관건이다.수출이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소비가 늘어 내수에 온기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내수가 오랫동안 침체하다 보니 서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 못했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소비를 늘리는 데 제약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설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04.1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412_0020303288_web_20240412124919_20240703131523663.jpg?type=w647)
소비와 투자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석 교수는 주요국이 환율불안에도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3분기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실장은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 시점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중금리 하락을 야기한다.주택거래 활성화나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교수는 "3분기에는 0.25%p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소매판매와 설비투자,건설기성이 지표상 감소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져 더 이상 고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당장 인하해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데 통화정책의 최소 1년의 시차가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낮추고 있다.단기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등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희 교수는 "중반기인 지금쯤 인하를 시작할 거로 봤는데 늦춰지고 있다.미국의 금리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 금리가 인하되면 한두 번 정도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취업을 원한다.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2_0001591658_web_20240702171604_20240703131523667.jpg?type=w647)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함께 담겼다.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이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레드오션화된 소상공인 중 옥석을 가려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과 성장 촉진,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건 바람직해 보인다.한편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재취업을 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폐업지원도 출구를 열어주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컷오프를 통한 단기적인 배달료 지원 등은 한시적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석 교수는 "배달료나 전기요금 등 컷오프를 정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건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을 연명하게 해 바람직하지 않다.온누리상품권은 특히 확대하는 업종 자체가 현재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업종들로,피라미즈fc세수 펑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거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을 생계형과 사업형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전기료 연매출 6000만원이 중위라는 건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뜻이다.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재정이 보이지 않는다.하반기 재정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수 확보인데,세수 부족으로 재정지원의 규모가 작고 부채 관련 이연 정책 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밸류업 세제지원 혜택과 관련해 우 교수는 "같은 정책이 5~10년 주기로 가면만 바꿔 쓰고 나오고 있다.과거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정책이 지금은 밸류업이다.밸류업이 안되는 것은 사실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다.기업가치를 내릴 수 있는 수단을 없애는 게 첫번째고,지배주주들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 최대주주 할증도 없애고 상속세도 내릴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제혜택에 의한 밸류업의 실절적인 성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투자가들로부터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계획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사진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역동](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3_0001591885_web_20240703084823_20240703131523669.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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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즈fc,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