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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
새출발기금 40조로 10조 늘려
尹 "소상공인 맞춤지원 펼칠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5조원을 투입해 붕괴 위기에 몰린 자영업 살리기에 나선다.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3/0002884893_001_20240703200113034.jpg?type=w647)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금리 장기화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 신설,제르비뉴대환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고 배달료,제르비뉴임대료,제르비뉴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한다.업력 3년 이상,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 기준을 폐지한다.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대출기금을 신설한다.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모바일상품권 이용 수수료,제르비뉴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도 낮춰준다.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올 초 발표한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소상공인을 졸업할 수 있는 후보기업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주고,소기업으로 실제 성장한 기업에겐 추가자금으로 중진공의 자금 최대 5억원(3회 분할)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금도 10조원 늘어난다.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박스피 탈출'을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과 그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한다.대기업에만 과중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중소기업 성장 의욕을 떨어뜨리는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입법을 재추진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3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공공부문 투자를 15조원 이상 확대하고,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94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수 증가폭은 기존 전망대로 각각 2.6%,23만명을 유지했다.
김미경·최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