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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타트라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진료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에 법무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공문,타트라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인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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