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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문자 재판매사 7월 말까지 긴급조사
국무조정실 주재,상반기 관계부처 TF서 이행상황 점검![민생침해 금융범죄 불법 유형별 사례.[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08/0002885991_001_20240708160220215.jpg?type=w647)
정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으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당초 이달까지인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은 10월까지 연장한다.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도 활성화한다.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는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한다.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인식해 진입요건을 높이고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병행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리버플 아탈란타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내달 28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과 단속도 강화한다.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불법행위 적발 시 범죄단체조직죄,스토킹처벌법,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도 강화한다.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도 개정했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영향력과 파급속도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리버플 아탈란타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노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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