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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단기 육아휴직 신설…육아휴직 분할 2→3회 늘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육아휴직의 월 급여상한은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고 육아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이에 따라 자녀당 연 1회,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단기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앞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으나,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이번에 재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인상한다.초기 3개월은 기존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 상한)로 올린다.그다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는 대신 월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한다.이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60만 원 상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른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하기로 했다.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통상임금 100%,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200만원 상한)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분할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린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에 들어가며,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필요시 형사처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외에 정부는 기업 문화 변화에도 나선다.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해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공공부문 등은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고,ESG 자율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경영 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 평가지표에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은 1년에 두 번 ESG 평가를 수행한다"며 "기존 지표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률,레인저스 대 세인트 미렌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률 등을 추가로 평가지표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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